정상회담 후 미-중 관계 어디로…“단기 봉합, 장기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타스 연합뉴스

트럼프, 남중국해·인권 문제 등 공개 거론 안 해
시진핑, ‘황제 대접’ 하며 트럼프 지지층에 선물
북핵, 원유수출 금지나 협상 시기 등 이견 생길 수도
오는 11일 트럼프 ‘인도-태평양’ 전략 연설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타스 연합뉴스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세등등했다. 만찬 도중에 미군이 시리아를 미사일로 공격해 시 주석을 얼어붙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친선과 우정은 형성됐지만, 무역 문제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압박했다. 당대회라는 큰 정치행사를 앞둔 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자 시 주석은 쫓기는 입장이었다.

7개월여 만에 상황은 역전됐다. ‘러시아 스캔들’에 시달리는 데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입장에서 9일 정상회담에 나섰다. 반면 10월 당대회로 권력을 강화한 시 주석은 ‘황제 의전’으로 자기 위상도 함께 높이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강대국(G2)’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추어올리면서 무역적자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대신 이전 미국 행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결국 미-중은 단기적으로는 갈등 현안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는 10일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며 다른 중국 매체들처럼 회담 성과에 찬사를 보냈다.

중국의 목표는 두 정상의 친분 과시를 통한 시 주석의 입지 강화,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미국의 쟁점화 시도 막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예민해하는 남중국해·대만 등 안보와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 중국의 기대에 부응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인권과 남중국해도 논의했다”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미국의 목표는 정상들 간의 친분 강화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게 보여줄 단기적 성과를 얻는 것이었다.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가 많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500억달러(약 280조원) 규모의 무역 협약을 중국으로부터 이끌어냈다.

특히 북핵과 관련해 큰 이견이 드러나지 않았다. ‘유엔 대북 제재 철저 이행’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북한 은행 계좌 폐쇄 등에 협조하고, 미국은 중국의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대북 유류 수출 금지가 미-중 간에 다시 큰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북한과의 협상 시기와 조건을 둘러싼 이견도 커질 수 있다. 양쪽은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의견이 일치하면서도 중국은 이를 근거로 ‘협상 시작’을, 미국은 ‘제재 지속 및 강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틸러슨 장관도 기자들에게 “얼마나 더 대북 압력을 이어갈지를 둘러싼 전술과 시점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이 분명히 있으며, 이를 놓고 중국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밝혀, 입장 차이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 구도의 윤곽과 관련해서는 11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연설이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있다. 연설이 선언적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구체적 내용을 담을지 여부와, 미-일 및 중-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판단 등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력을 좌우할 수 있다.

통상 문제도 중국의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강압적 기술 이전이나 지식재산권 문제 등이 잠복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나 통상 문제에 진척이 없다고 느낄 경우 대중 압박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