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

중·러 추가 대북제재 동의할지 관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9일 오후(한국시각 30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여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일 3국이 28일(현지시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을 요청한 긴급회의에서는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이 채택될 전망이다.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시도한다면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내놓은 결의 2375호의 대북 원유 수출 상한(현재 수준에서 유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결의 2375호는 필요에 따라 대북 원유 수출 상한을 낮춰 ‘전면 중단’까지 갈 수 있다는 복선을 깔고 만들어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호응이 관건이다. 각국의 독자제재 가능성을 볼 때 미국은 북한의 해외수출입 통로 차단에 초점을 맞춘 제재(21일)를 내놓은 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의 제3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차원에서 중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재검토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검토할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독자적 제재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