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1.30 17:00
수정 : 2017.11.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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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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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추가 금융제재 곧 발표할 듯
투표권 등 유엔회원국 권리 박탈도
트럼프, 김정은에 “병든 강아지”
헤일리 유엔대사는 “북 완전 파괴”
전문가·민주당, 북과 직접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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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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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해 독자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 외교적 고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말폭탄’도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30일(현지시각) 추가적인 대북 금융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제재의 초점이 “추가 금융기관들”에 맞춰질 것이라며 “우리는 잠재적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긴 목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를 통해선 대북 유류 공급 중단과 함께, ‘해상 수송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28일 성명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 수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언급한 바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외신기자 상대 브리핑에서 “(해상 수송 차단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새로운 차원의 해상 수송 차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을 방문한 배가 다른 나라를 못 가게 하는 것일 수 있고, 네오콘 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있었다”며 “미국도 구체적 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외교적 고립과 관련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긴급회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군사·과학·기술·상업 협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헤일리 대사는 “투표권을 포함해 북한의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극적인 레토릭도 다시 살아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주리주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연설 도중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뜻하는 “병든 강아지”로 부르며 조롱했다. 헤일리 대사도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면서도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상기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는 양상을 보이면서,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외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이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무기 시험을 동결시키기 위한 진지한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완화든 전쟁 상태의 공식적 종료든 한-미 군사훈련의 조정이든 그러한 동결의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 카딘, 에드워드 마키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전면적인 직접 외교를 촉구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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