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 “저출산 법안 예산 초당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여야5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청와대 사진기자단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 입법 조치 마무리하기로 합의
선거 연령 18살 낮추고, 대표·비례성 확대 선거제도 개혁도 논의키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위해 초당적 노력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여야5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연 뒤 발표한 합의문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청와대 회동 때 분기별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자고 합의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합의문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일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고 3년 안에 월 10만원인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득 수준 90% 이하 가구에게만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정상설협의체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 한다”는 합의도 담았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을 맞추는 노동 형태로 취업 규칙으로 정할 경우 2주 이내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엔 3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사용자 쪽은 이를 6개월이나 1년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해왔으나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신속한 규제혁신 추진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23일 분과 회의를 열어 이번달까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정상설협의체는 선거제도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선거 연령 18살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력히 지지한다”며 “2012년 대선때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상설협의체는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조항에 합의하고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자유한국당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이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정상설협의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 강구 △일자리 창출과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 정착을 위한 초당적 지원 △불법 촬영 유포행위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송법안 개정안 본격 논의 △지방분권과 지역활력 제고 협력 등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이날 국정상설협의체는 11시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오찬을 겸해 2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앞으로는 석달 단위로 국정 현안을 매듭지어 가는 것으로 하자. 논의할 것이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여야정이 조화와 화합을 하자는 의미로 탕평채가 올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하는데 이는 권력의 사유화로 비쳐질 수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이를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