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정비 ‘시장개방’ 정책…위험 외주화로 사고 이어져

태안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서부발전 누리집

태안발전소, 서부발전이 소유했지만 운영은 하청이 총괄
소규모 민간정비업체 ‘무한경쟁’ 내몰리자 안전분야 소홀

태안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서부발전 누리집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운전·정비는 민영화한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1∼8호기는 한전산업개발이, 김용균(24)씨가 숨진 9∼10호기는 한국발전기술이 운전과 정비를 책임진다. 한국서부발전이 설비를 소유하고 있지만, 발전소 운영은 민간 하청업체들이 총괄하는 구조다. 김씨를 고용한 한국발전기술은 2011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100% 출자 자회사로 설립됐으나, 2012년 유상증자 등을 거쳐 남동발전 지분율이 52.43%로 낮아졌다. 그 뒤 2014년 12월에는 남동발전이 칼리스타파워시너지 사모투자 전문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며 완전 민영화 됐다.

정부의 발전소 정비 분야 시장 개방이 저가 수주 경쟁과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발전소 정비·운영은 1980년대엔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가 책임지는 공공 독점이었으나, 1994년 한전케이피에스(KPS) 파업을 계기로 정부가 민간 개방을 주도해왔다. 발전소 정비를 책임지는 한전 자회사가 파업하자, 필요시 이들을 대체할 인력과 기술을 민간 시장에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정부는 이어 하나둘 생겨난 작은 규모의 민간 정비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2013년부터는 국내 정비 일부 물량에 대해 경쟁 입찰을 의무화(발전정비산업 1단계 개방)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한국발전기술도 한전케이피에스와 경쟁 입찰을 거쳐 석탄설비 운용·정비 계약을 낙찰받았다”며 “정부 시책에 따라 경쟁 입찰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쟁 입찰 물량을 한층 더 늘리는 ‘2단계 개방’을 추진하려 했지만, 지난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되며 일시 중단됐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