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알고도 조처 안해”… 국회 산자위, 태안발전소·열 수송관 사고 질타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오른쪽 둘째) 등 위원들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누수 사건과 관련해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왼쪽)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자위 긴급현안 보고, “위험의 외주화 점검해야”
서부발전 사장 “2인1조 원칙 안지켜져…
석탄 설비 공간 무인화 방안 고려”
지역난방공사 사장 “10월 취임해 현안 인지 못해”

현안 보고 참석 의원은 29명 중 5명
산자위원장 쪽 “각 당에 미리 연락”
민주당 간사 “협의 없이 일방 통보”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오른쪽 둘째) 등 위원들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누수 사건과 관련해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왼쪽)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을 불러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산자위 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난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던 관계 기관을 질책했다.

지난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24)씨는 태안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2인 1조 근무 조항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당시 김씨는 홀로 근무중이었다. 한국서부발전은 2015년부터 3년간 태안 화력발전소의 설비 운영 업무를 계약금액 206억원에 한국발전기술에 맡겼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정이 지체될 경우 하청업체에서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안전 규칙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2인 1조로 작업하게 돼 있음에도 서부발전이 감독을 소홀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적정한 용역비 산정이 안 돼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혼자 근무하게 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이에 대해 “한국발전기술의 ‘2인1조’ 내부 순회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철저하게 분석하고 수정안을 내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을 단순히 위험하고 분진·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며 외주로 돌리는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원만하게 보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말로만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발끈했다. 김 사장은 “석탄 설비 공간을 무인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 이어 전국적으로 잇달아 불거진 열 수송관 파열 사고에 대해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황창화 사장을 질책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6년부터 ‘노후 배관이 많고, 사고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했었다”며 “그때 정리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다. 이동 인구가 많은 서울 한복판에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창화 사장은 “지난 10월에 취임해 현안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이상 징후 구간에 대해 정밀 진단을 시행하고 종합적 안전 대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고 전 이미 위험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관심이 없었다면서 “열 수송관의 기대 수명이 ‘제로’라고 점검해놓고도 사전에 대비하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캐물었다. 홍일표 의원은 “관리 현황이 솔직히 엉터리”라며 “현재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주의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는 국회 산자위원 29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한채 진행됐다.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죽음의 외주화’ 비판이 쏟아지고 전국에 깔린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긴급히 현안보고가 소집됐지만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안보고에 홍일표 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의 정유섭·이종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참석했다.

홍일표 위원장 쪽은 “두 사안 모두 현안인데다 경각심을 느낄 필요도 있어서 (현안보고를) 긴급하게 잡았다. 홍 위원장이 현안 보고를 받자고 제안을 했고 각 당에 연락을 했다”며 “(의원들이) 너무 안와서 우리도 민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의원은 “외부 일정 중에 현안보고가 있다고 해서 급히 참석했는데 4명 밖에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회의가 열리는줄 알았다면 당연히 참석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한겨레>에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와 통화는 했는데, 오늘 상임위를 여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한 적은 없다. 위원장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 당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좀 더 얘기를 해보자고는 했다. 이후 간사간 협의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시간을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