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이 고 김용균씨 산재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됐다. 문송면·원진레이온 비극으로 1990년 전부 개정된 뒤 28년 만이다. 법으로 보호받는 이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원청의 의무가 강화됐지만, 처벌 규정이 애초 정부안보다 ...
- 2018-12-27 22:24
-
- ‘김용균법’ 통과…“감사합니다” 엄마는 주먹풀고 흐느꼈다
- 20대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커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요구가 27일 국회에서 입법 결실로 이어졌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
- 2018-12-27 21:49
-
- “너로 인해 동료들 살 수 있었다고…용균이한테 가서 말해줄래요”
-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 조금 덜 미안할 거 같아. 아직 미안한 마음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
- 2018-12-27 21:47
-
- 본회의 직전까지 진통…‘조국 국회 출석’ 카드로 돌파구 찾아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처음 오른 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 날인 27일 당일까지도...
- 2018-12-27 21:17
-
-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은 슬로우트랙?
-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합의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이 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까지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
- 2018-12-27 20:25
-
- [전치형, 과학의 언저리] 사람대접, 로봇 대접
-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과학잡지 <에피> 편집위원
미국의 에스에프(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1940년대 발표한 작품들에서 제시한 ‘로봇공학 삼원칙’은 다음...
- 2018-12-27 17:48
-
- 문 대통령 “김용균법 통과해야”…임종석·조국, 국회 출석 지시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
- 2018-12-27 17:18
-
- 위험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환노위 극적 타결…본회의 통과 될 듯
-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6인 협의체’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정부가 28년 만에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27일...
- 2018-12-27 16:26
-
- 끝없는 사고사…설비에 끼이고 로봇 덮쳐 노동자 3명 또 참변
-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동자 3명이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이들은 모두 ...
- 2018-12-27 14:37
-
- [포토] 국회 공전 속, 기약 없이 기다리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 태안화력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근 복도에서 입장을 밝히며 한 말이다. 어머니 김씨는 26일 아침 8시30...
- 2018-12-27 13:49
-
- 김용균씨 숨진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40건
-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24)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대전지방노동청은 감독 일주일째인 26일 현재 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2018-12-26 21:56
-
- 참담한 죽음 보고도…‘김용균법’ 원점 되돌린 한국당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이하 산안법)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자유한국당이 재계의 반발 논리를 들어 산안법이 산업 전반에 ...
- 2018-12-26 21:16
-
- [왜냐면]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 손익찬
- 손익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설 ‘당장멈춰’ 상황실 변호사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은 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좁고 어두운 공간에 머리를 집어넣어 소리를...
- 2018-12-26 18:48
-
- “왜 이리 뭉그적거립니까” 김용균법 불발에 눈물 쏟은 어머니
- “저는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식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법을 바꿔야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다 알면서 왜 이렇게 뭉그적거리고 있...
- 2018-12-26 17:20
-
- [포토] ‘제2의 김용균은 없어야…’ 응답하라, 국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결의...
- 2018-12-26 16:52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