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문가도 일본 보복 조처 “WTO 협정 위반 우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7개 정당 토론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경제와 통상 정책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도쿄/AFP 연합뉴스

후쿠나가 교수 “수출 허가 나지 않으면 위반 가능성”
주요 신문들 사설에서 “보복 철회” “서로 불행해질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7개 정당 토론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경제와 통상 정책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내 전문가조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아베 정부의 사실상의 보복 조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본 언론 사설 등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인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3일 게재된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 유리한 조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MFN)”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나가 교수는 “다른 가맹국에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최혜국 대우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안보상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의 21조를 염두에 두고 조처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21조가 안보를 명목으로 한 조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현시점에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조처를 한 것은 미국처럼 다른 나라에 정책 변경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 조처를 사용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언론들도 사설 등을 통해 이번 조처를 강력히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이라는 선언을 주도했다”며 “이틀 뒤의 발표에서는 다국간 합의를 멋대로 가볍게 여기는 자세를 보였다”고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도쿄신문>도 이날 ‘서로 불행해질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한 양국의 경제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대항 조처는 이런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앞으로 한국 기업의 ‘탈일본’이 진행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과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을 때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 제한 조처를 했고, 일본 쪽은 이를 비난했다”며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출 제한이 꼭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도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결정을 두고 “아베 정부가 겉으로 자유무역 신봉자를 자처하면서도 트럼프의 통상전술을 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이오대의 와타나베 요리즈미 명예교수(무역정책)는 이 신문에서 “이번 규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피해를 줄 것이고, 일본에 대한 국제적 평판에도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자유무역은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면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삼성전자 등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애플의 아이폰, 나아가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업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부품 공급업체인 ‘퓨전 월드와이드’의 토베이 고너먼 부사장은 “(일본 정부 결정에 따른) 승자는 없다”며 “규제라는 경고탄을 발사하면 반드시 반작용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조계완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