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아베, WTO 위배 발언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을 직접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오른쪽)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만남에 앞서 고민정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뉴스룸에 나와 “아베 총리는 직접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약속을 어겨서 (수입 규제) 조처를 했다고 했다”며 “총리가 직접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정치적 이유로 경제 제재를 했다는 것을 직접 표현한 것이다. 이건 바세나르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위배되는 말씀을 직접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에서 한국에 단기적으로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을 골랐겠으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 산업 밸류체인상으로 보면 한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기업의 생산에 중요한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희망하건대 일본 참의원 선거 후 일본의 태도가 누그러졌으면 좋겠으나 위험관리는 낙관적 전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가 내년 도쿄 여름 올림픽 전에는 해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베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도쿄 올림픽 개최와 마무리”라며 “그렇게까지 현 사태를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며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일본은 다음 카드를 바로 꺼낼 것이다. 이런 상승작용을 의도한 게 아마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의도일 것인데 저희가 거기에 말려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