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출규제 대응 단기카드 ‘추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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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업예산 취합해 검토
당정청, 2025년까지 5조 투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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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올해 추진 가능한 사업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7일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출 규제 세 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감광성수지, 불소 함유 폴리이미드)을 포함한 국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장비 개발 사업 가운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했다. 기재부는 요청받은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활한 국회 심사를 위해 추경 편성 요건인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검토를 마친 뒤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6조7천억원 규모의 미세먼지·경기 대책 추경안에 소재·부품 기술 개발 예산도 추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 차관회의에서 국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포함해 향후 추가 제재가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해 이른 시일 안에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양산이 가능하도록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조속히 테스트를 거쳐 기술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 개발 사업 가운데서 시급한 부분은 추경안에 편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지난 3일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씩 2025년까지 5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100대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반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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