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한국, 미국 등과 ‘국제 공조’ 검토

지난 4일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제공조 방안 여러 가지 검토 중”
유명희 통상본부장 미국 중재 요청할듯

지난 4일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행 중인 일본을 상대로 한국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받는 국가가 워낙 많은데다, 일본 수출규제 조처가 국제무역의 보편적 원칙으로 자리 잡은 상품 수출에 대한 금지·제한 불허를 위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아시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자적 논의가 예정돼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미국에 급파해 미국의 중재 또는 공조를 요청할지 검토 중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국제공조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 상대도 (한국 정부 전략을) 알게 되니 말을 아끼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언제 누구를 만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당장은 일본을 양자 협의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정부는 지난 2일과 3일 연속 일본 경제산업성에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했지만, 일본 쪽은 회동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만나더라도 양자협의라는 틀이 아니라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실무자 간 만남’이라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한국정부의 국제공조 요청 범위가 한국산 반도체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로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927억9800만달러)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39.5%), 홍콩(27.2%), 베트남(9.3%), 미국(4.5%), 대만(4.4%)으로 향했다. 유 본부장은 앞서 4일 열렸던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 통제 조처는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경미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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