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일본, 이란 등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주장

일본 경시청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부정수출 사건 목록’ 분석
“산케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라는데
정작 일본 밀수출 사실 밝혀진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이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이후 최소 16건의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수출사건이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017년 7월 경제산업성 보도자료를 근거로, 야스이 인터텍 주식회사가 유도로를 정부 허가 없이 이란, 중국, 태국 등에 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유도로는 짧은 시간에 가열체를 고온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로,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16년 11월에는 주식회사 아이엠브이(IMV)가 규제 대상 기술인 진동 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등에 제공해 적발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경제산업성 보도자료를 보면 이 기술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산케이신문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안보 우방국 명단) 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일본이 이란과 중국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