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출규제 피해 단기적으론 크지 않아 한국경제 성장률 크게 낮아지진 않을 것”

그래픽_고윤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론회

세계 반도체 시스템 흔들지 못해
화이트국가 제외땐 전기차 등 타격

그래픽_고윤결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일본의 수출 제한에 따른 한국 경제의 피해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2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석과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배찬권 무역통상실장은 “일본의 수출 제한 영향이 일각에서처럼 매우 큰 폭의 경제성장률 저하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측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정도로 반도체 산업 구조가 바뀌는 상황인데, 이번 조처가 산업구조를 흔들 만큼 파급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배 실장은 “세계 반도체 산업은 이미 각국의 기술 수준 등에 맞춰 효율적인 (분업)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다. 한국의 경쟁업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가운데)이 12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연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서진교 무역통상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수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손해를 크게 잡아도 국내총생산 감소 폭은 0.5~0.6%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규판 선진경제실장은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가 내달 실행되면 전기자동차 관련 2차전지 분야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다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파괴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훈 중국경제실 팀장은 “중국에서는 한국 기술이 훨씬 뛰어난 반도체 분야는 중국 업체가 대체하지 못하고, 한국의 반도체 공급 감소에 따라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동향을 점검했다. 앞으로 장관급 회의를 주 2회 정례화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국내 핵심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지난주 각 부처에서 1차로 요청받은 예산이 1200억원인데, 이후에도 요구 사업이 많아져 금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