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반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논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한겨레 자료사진

23∼24일 스위스 제네바서 논의
한국 정부 요청에 정식 의제로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 지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한겨레 자료사진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논의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7~8일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일본 조처에 공식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처의 문제점에 대해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역시 한국 요청에 따라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일반이사회는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대표가 참가해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로, 2년에 한번꼴로 열리는 각료 회의를 제외하면 기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번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양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인지를 두고 맞붙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한국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곳은 한국뿐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반한다”며 일본 조처는 “무역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쪽은 “안보상 우려에 근거한 무역관리 재검토로, 세계무역기구 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기업이 매출 10% 이상 감소 등의 피해를 접수하면 다음달부터 3년간 2차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민간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방안 등을 안내해주는 ‘컨설팅사업’도 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116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하얀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