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본 정부에 “한국 수출규제 철회” 건의서 전달

국제 가치사슬 교란·일분 기업도 악영향
일본 중간재 수출 연간 2.8조 차질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15일 “일본이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수출규제 재고 요청 이유로 △국제 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 5가지를 꼽았다.

전경련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일본(소재 수출)→한국(부품 생산)→미국·중국·유럽연합(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처는 한국의 생산 차질을 초래해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최대 86%에 달할 정도로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어 전략물품 수출 규제가 적용되면 일본은 중간재의 한국 수출에서 연간 2조8천억원 규모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는 양국의 안보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