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나흘 앞으로…아베 ‘개헌 교두보’ 확보할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지바현 후나바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할 때의 모습. 교도 연합뉴스

자민·공명 연립여당 과반 획득 무난
개헌세력 의석 3분의 2 확보는 ‘미묘’
대한국 수출규제는 큰변화 없을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지바현 후나바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할 때의 모습. 교도 연합뉴스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 규정)를 명시한다고 (자민당은 선거) 공약에 명기했습니다.”

16일 오후 1시 45분께 일본 북서부 니가타현 조에쓰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후보 지원 연설을 위해 마이크를 쥐었다. 옅은 파란색 재킷을 입은 아베 총리는 날마다 계속되는 선거 지원 유세 때문인지 다소 목이 쉬어있었다.

연설을 시작한 지 7분여가 지나자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산당은 자위대는 헌법 위반이라며 자위대 해체를 주장한다. 재해 현장에 뛰어들어 주민을 지키는 자위대를 해체하자니 무책임하지 않은가”라며 야권인 공산당을 공격했다.

아베 총리의 조에쓰시 연설은 이번 참의원 선거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야당이면서도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 등 이른바 ‘개헌세력’이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수 3분의 2를 차지하느냐에 아베 총리가 선거의 사활을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원 격인 참의원은 3년마다 절반을 새로 뽑는다. 245석 중 이번에 새로 뽑는 의석수는 124석이며, 개헌파가 전체 3분의 2(164석)를 유지하려면 이 가운데 85석을 새로 획득해야 한다. 기존 비선거 대상 의석 가운데 개헌세력이 79석이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이 넘어야 한다. 임기가 2021년 가을까지인 중의원은 이미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참의원 선거가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중요한 분기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야당들은 연립여당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전국 32곳에 있는 1인 선거구(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새로 뽑는 선거구)에서 후보를 단일화했다. 1인 선거구 중 니가타, 야마가타, 아키타 등 북부 지역이 접전 양상이며, 이곳의 승부가 선거 전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전은 종반에 접어들었지만 판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교도통신>은 14~16일 전국 유권자 4만3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와 자체 취재를 바탕으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이번에 뽑는 의석 중 절반(63석)을 넘어 70석대를 확보할 기세이지만 개헌세력이 3분의 2를 차지할지는 미묘하다”고 17일 짚었다.

전후 일본 민주주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아베 총리가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인 ‘사학 스캔들’이 2017년 봄부터 제기된 점도 헌법 개정 동력이 약화된 원인이었다. 또한, 일본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복지와 소비세율 인상 같은 일상의 문제다. <산케이신문>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중시하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42.5%가 사회복지를 꼽았다. 헌법 개정을 꼽은 이는 5.1%에 불과했다.

대 한국 수출규제는 선거 뒤에도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는 “개헌세력이 3분의 2를 넘으면 수출규제 정책에 대해 아베 정부의 자신감이 더 붙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선거에서 졌다고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지 않게 되면 보수파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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