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수출규제, 애플·아마존과 세계 수십억 소비자에 악영향”

고위 관계자, 외신 간담회서 밝혀
“미 텍사스 삼성공장도 부정적 영향
한미일 공조에 부담…즉각 철회를”

정부가 17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에 관해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세계 수십억명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출 제한과 관련한 조처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 주재 외신기자 50여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일본은 (지난달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이자 세계자유무역의 촉진자로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세계와 약속했다”며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는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려고 마련됐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조처가 한·미·일 공조를 흔들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된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한·미·일 3국 공조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한국은 70% 이상의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스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 공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2010년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차단에 대해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다’, ‘중-일 관계 악화는 세계 경제에 해롭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 지도자들이 스스로 강조했던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어기면 세계 무역의 사슬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수준이 17위였고 일본은 36위였다”며 일본 정부의 대북 물자 유출 의혹을 반박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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