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모든 옵션 검토”…한-일 군사정보협정 ‘만지작’

정부가 일본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이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어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하도록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1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고, 질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주고받은 정보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협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우리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일부에선 (일본과) 주고받은 정보량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질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정을 바라볼 것이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년 양국간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한다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 좌초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지는 와중에 이 협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협정의 발효로 일본은 인공위성과 이지스함 등에서 나온 대북 군사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탈북자나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됐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일본의 추가 조처와 협정 연장 문제를 연결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때문에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 “알아서 해석하라”고 했다. 또 ‘자동 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 묻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가 부각된 것은 지난 18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부터다. 청와대 쪽에서는 이를 두고 원론적 설명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추가 조처와 협정 연장 여부 사이에 거리를 두려했지만, 19일 오전 고노 일본 외상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나오면서 청와대 내부 분위기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강경한 이날 발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연장 외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도 된다. 이날 이 관계자는 ‘참의원 선거 뒤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기전으로 가야된다는 말씀인가’ 재차 묻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굳은 표정으로 밝혔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