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본 국력 우세하나 지레 쫄지 말자”

“한국 정부 매도하는 정치인, 언론 행태 개탄스러워”
‘피해자 비난하기’ 행태 보이는 보수 언론, 정당 비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수출 규제 조처를 확대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 수석은 아울러 일본 정부 대신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피해자 비난하기’를 일삼는 일부 보수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한겨레> 자료사진

조 수석은 21일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오는 23~34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문제가 다뤄지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썼다. 그는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며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피해자 비난하기’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보수 언론, 정당에는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라는 것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므로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썼다. 이어 “게다가 (이들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 동안 페이스북에 1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관한 글을 올렸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