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선 확보에 실패…참의원 선거서 의석 감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 21일 자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는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 유지에 실패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자민·공명·유신, 참의원 선거서 3분의 2 의석 유지 실패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 유지는 성공
아베, 무소속 의원 지원으로 개헌 추진 시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 21일 자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는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 유지에 실패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집권 연립정부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21일 치러진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파트너인 공명당, 그리고 개헌 동조세력인 일본유신회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를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최대 정치적 목표인 군대 보유를 허용하는 개헌은 그의 임기인 오는 2021년까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이날 치러진 참의원의 124석 중 자민당은 57석, 공명당은 14석을 얻어 아베의 연립여당은 모두 71석으로 과반을 넘었다. 자민·공명 두 여당은 기존(비개선) 의석 70석을 더해 141석으로 과반을 유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의 전체 의석 245석 중 절반인 124석이 선거를 치뤘다.

하지만, 자민·공명 여당은 개헌 세력인 유신회가 얻은 10석을 포함해도 81석에 머물러,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석 절대 다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번 선거에서 개헌 세력은 85석을 얻어야 의석의 3분의 2 다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57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7석이 부족하다.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자민당 의석수도 감소했다. 6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다. 선거 전에 아베 총리는 승리의 기준을 53석인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을 얻어 의석을 늘렸다.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는 2석, 사민당은 1석을 각각 얻었다. 무소속은 10석이다.

이번 선거로 아베가 꿈꾸는 개헌을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됐다. 그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번 9조의 개정을 내세웠다. 자민·공명 여당은 465석의 중의원에서 314석으로 개헌선인 3분의 2가 넘어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 전까지 참의원에서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아베는 선거 결과가 나온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등의 의원 지원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