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대형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미래지향적 관계 위해 외교적 해결 촉구”
“대북제재 위반 등 근거없는 비난 중단하라”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대형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일본 정부에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2일 오후 3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맞서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고, 이때문에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 제재를 한 것이다.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5개의 결의안을 심사하고 간사 간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했다.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주장해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