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 전달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김정효 기자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김정효 기자

청와대가 2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9시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더블류티오(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1일 차인 23일 회의에서 안건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다”며 “오늘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