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대일 경쟁력 ‘열세’ 못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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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한-일 경쟁력’ 분석 보고서
화학·기계 ‘절대 열위’, 전기전자·금속 ’열위’
일본 수입의존도 90% 이상인 품목 48개
“나노·융합소재 등 신시장에 집중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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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계·전자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일본과 견줘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간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해 주요 산업의 한-일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에서 한국이 열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화학, 플라스틱, 고무·가죽, 기계산업을 ‘절대열위’로 평가했다. 이들 산업의 경쟁력 격차는 최근 들어 조금 좁혀지고 있지만 개선 속도는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업종별로는 정밀기계산업은 개선될 조짐이 없는 반면 자동차부품산업은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일본과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전기·전자산업은 최근 대일 경쟁력이 급락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메모리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지만 반도체산업 전체로는 절대열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판디스플레이도 최근 경쟁력이 급속 악화하면서 절대열위로 분류됐다. 반면 가전은 열세에서 우위로 전환됐고 무선통신기기는 2010년 이후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금속과 철강산업은 최근 경쟁력 격차를 줄여 절대열위에서 열위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비철금속은 개선 속도가 느렸다.

경공업인 섬유·의류산업은 일본에 우위를 지키고 있고, 생활용품산업은 대등하거나 소폭 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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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일본 수입품을 가공단계별로 보면, 소비재 6.5%, 중간재 64.1%, 자본재 25.3%로 산업재(중간재+자본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기계, 금속, 화학 등이다.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로 수입액은 27억8천만달러에 달했다. 광물성생산품(10억9천만달러), 화학공업·연관공업 생산품(5억4천만달러), 플라스틱과 제품·고무와 제품(5억1천만달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동북아 분업구조에 정치·외교적 패권주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보호무역의 표적이 기술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비교우위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선진국들에 장악된 품목보다는 나노 소재나 융합 소재와 같이 신시장 개척이 용이한 분야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산업협력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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