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 정부, 정녕 ‘파국’으로 가려 하는가

‘아베 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27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본대사관 앞까지 행진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 ‘전면전’
앞뒤 안 맞는 자유무역 규범 위반행위
강행 방침 철회하고 대화 제의 응해야

‘아베 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27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본대사관 앞까지 행진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오는 8월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안보상 신뢰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료회의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의견을 정리해, 각의 결정 하루 전날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가 한-일 무역갈등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하면 8월 하순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하는데, 이미 시행 중인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태로 번질 수밖에 없다.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방식으로 바뀌어, 한국 관련 업체들이 주요 소재 수입 때마다 건건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면적인 무역전쟁’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아베 정부의 이런 조처는 두 나라 업체들 사이의 무역 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행위임은 물론, 전반적인 양국 관계에도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입힌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곧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일본 지식인 75명이 수출규제 철회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놓은 성명서 제목을 ‘한국은 적인가’라고 붙인 까닭이기도 하다.

이미 시행 중인 수출규제가 국제통상 규범을 어기는 반칙 행위인 터에, 규제 대상 품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두 나라 관계를 사실상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 역사·인권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연계해 아베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내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이나 미국의 반도체 업계, 일본의 지식인 사회까지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대열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 이를 무엇보다 잘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비판적 목소리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아 국제 여론전에서 옹색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수출규제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하든지, 부당한 조처를 되물리는 게 옳다.

전면적인 수출 제한은 물론 3대 품목 수출규제가 국제통상 규범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2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일본 경제산업성 고시 내용은 한 예일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4개 국가·지역에 불화수소를 비롯한 3개 소재 수출의 포괄허가제를 3년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정작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들어 있는 한국을 개별허가제로 묶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통상질서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위반의 범위를 이보다 한층 더 넓히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 수출규제는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한국은 물론 일본 경제에도 큰 손실을 끼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베 정부는 두 나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뿐 실익은 없는 무모한 무역전쟁의 칼을 집어넣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