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내 “한일군사협정 폐기” 거론…강경화 “상황따라 검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강창광 기자 [e-mail]

외통위 전체회의

강 외교, 화이트리스트 관련 질문에
“일, 한국 배제 가능성 상당히 높아”

심재권 “지소미아 즉각 파기” 주장
민주 일본대책특위도 “연장 어려워”
이해찬 대표는 “신중히 판단할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강창광 기자 [e-mail]

일본이 새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간소화 절차 대상국)에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폐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도 상황에 따라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다음달 2일 일본이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나?”라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상황이 오면 지소미아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무역관계에서도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그보다 더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주장이다.

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처 이후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언급을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강 장관은 “정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과 강 장관 사이에 비슷한 질의응답이 되풀이되자, 이번엔 외통위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 장관의 답변) 뉘앙스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때 우리도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려서 다시 질의한다. 그런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의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폐기)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여권의 지소미아 폐기 목소리는 외통위 회의장 바깥에서도 나왔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라며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논리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특히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당의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특위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 중에서는 신중론을 펴는 이들도 있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 외교부에서 지소미아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공동안보의 연결 고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걸 외교부가 직접 거론하는 것은 한-일 관계 해결 가능성이나 또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병국 한국당 의원도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의 문제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전개된 것”이라며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국이) 먼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적으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로 일본이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규남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