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경제전쟁, 초기 산업피해 최소화가 관건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등 참석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민관 총력전,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여야 넘어선 입법 지원 뒷받침 필요
맞대응 별개로 외교적 노력 이어가야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등 참석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일본의 도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에 맞서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빼는 2차 보복 조처 뒤 맞은 첫 주말 고위 당·정·청 협의회, 정부와 업종별 대표의 공동 대책 모임, 부처 내 긴급 간부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수출 규제 대상 물품의 조달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대비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휴일인 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보복에 맞설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급이 총출동해 ‘경제 전면전’의 긴장감을 반영했다.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관련 예산 최소 1조원 이상 배정, 한시법(2021년 일몰)인 소재·부품육성특별법의 상시법 전환과 지원 대상 기업의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일본의 보복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촉진하는 실마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정책·입법 지원에 범정부 차원의 협업은 물론, 여야를 떠난 정치권 전반의 협조가 필수다.

중장기 근본 대책에 앞서 당장은 일본 규제 내용의 상세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관련 물품의 조달이 끊기지 않도록 단기 수급책을 촘촘하게 짜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 허점이 생겨 자칫 조업에 차질이라도 생긴다면 중장기 대책의 추진력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관 협력과 소통, 기업 간 연대가 특별히 필요한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11개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와 업종별 영향 점검 회의를 연 배경이다.

소재·부품 조달과 함께 금융 쪽도 단기 긴장감이 높은 분야다. 일본의 보복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출금 만기 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금융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자체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기업의 피해는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과 직결된다는 공동운명체 인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업계의 총력 맞대응과 별도로 외교 당국 차원에선 일본 쪽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길 바란다. 일본 정부의 2차 보복 조처 시행까지는 아직 3주가량 시간이 남아 있다. 대화와 협상의 시도는 계속해나갈 때다. 보복 조처의 철회 여부를 떠나 국제 여론전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2일 타이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일본 비판에 가세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대의명분에서 일본을 앞서는 외교 노력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