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방적 주장’ 되풀이한 일본, 전향적 태도 보여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베이징/교도 연합 2019.8.21

한·일 외교 수장들이 21일 만나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헤어졌다. 양국 간 간극이 워낙 커서 한두 차례 만남으로 이견을 좁힐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은 상황의 엄중함에 비춰 유감이다. 그래도 외교당국 간 대화 채널은 계속 유지해 가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의미있는 일로 읽힌다.

이날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일본 정부가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지난달 4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촉발된 이후 양쪽의 입장 차이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음이 확인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논리일 뿐이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는 재산상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한 판결은, 반인도범죄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를 권고한 국제 인권규범과도 조응한다.

이번 양국 갈등은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불거진 것이다. 당연히 일본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국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한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이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게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 양국 간 외교적으로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외교적 교섭 방안을 재확인했다. 마땅히 일본은 이에 호응하고 나서야 한다.

고노 외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를 거론하며 협정의 연장을 희망했다고 한다. 이 협정의 연장 여부는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등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해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선 이 협정을 연장할 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파국을 피하기 위해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