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강보험 국고 지원 1조원 이상 증액”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올해 대비 2배로 확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산도 2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비공개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을 증액해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껏 20%가 지원된 적은 없었다. 다만 내년엔 지원금 규모를 올해 7조8732억원보다 1조895억원을 늘려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투입되는 건보 재정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조 의장은 또 일본 무역보복과 관련해 2조원을 편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32.4만톤)의 35.8%를 2022년까지 저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노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도 두루 포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 대책 예산과 관련해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2만호에서 내년에는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등 주거·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 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보증 만기연장 등을 위한 예산을 3조원 늘리기로 했다. 내년 노인 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올해 61만개보다 13만개 늘어난 74만개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