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본 수출규제, 한국 경제에 직접 피해 없어”

청 정책실장 “보고된 기업 사례 없다…
한-일 양국 외교적 해결 위해 암중모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창광 기자 [e-mail]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저녁 “일본의 직접적인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이 직접 한국 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고된 기업의 사례는 전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일 두 나라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 암중모색을 하는 단계”라며 오는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과 11월 22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일 등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는 “강남 일부는 과열 조짐”이라며 핀셋 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인다”며 “반면 지방은 심각할 정도로 침체기이기 때문에 나눠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조짐이 계속된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동 단위 핀셋 형태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대입 제도를 포함한 초중등 교육 체계 개선안이 이번 달 안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비재벌, 비금융 토종기업으로서 500대 기업으로 새로 발돋움한 기업은 24개로 5%가 안 된다”며 “젊은 세대들은 도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 분노하고 있다. 떨어진 역동성을 살리는 것만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