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다음날 일 외상 “한국, 국제법 위반 시정하라”

모테기 외상,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발언
수출 규제 대화 재개 “유의미하길” 그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악수를 하는 모습. 나고야/연합뉴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린 다음 날, 일본 정부는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시정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 회담에서 “일-한 간 최대의 과제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피해문제에 대해 강제 노동 성격을 희석하기 위해서 아베 신조 정부가 사용하는 말)로 (가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일-한 관계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발표했다. 이어 “한국 쪽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주요 20개국(G0) 참석차 22일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23일 모테기 외상과 개별 회담을 했다.

모테기 외상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당국 간 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 외무성은 “유의미한 대화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강 장관은 23일 “어제 양측이 어렵게 합의를 통해 만들어놓은 양해 사항에 대해서 양국 수출 당국 간 대화가 개시되는 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서로 있었다”며 “우리는 협의를 통해 일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는데, 일본 쪽 발표 내용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일본 외무성 발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 보인다.

모테기 외상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내린 뒤 열린 22일 기자회견에서도 “현재 최대의 과제, 그리고 근본적 문제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한국 쪽에 하루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약 35분간 이뤄졌으며 당초 예정 시간인 15분간을 훌쩍 넘겼다. 한-일 양국은 다음달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정한다는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양쪽 시각 차이가 커서 여전히 회담까지 남은 과제가 많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