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지소미아 ‘정신승리법’…“패배할수록 더 크게 포장해야”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_11월 26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이중플레이하는 아베 정권의 속내는?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직후 아베 총리 발언, <아사히신문> 24일치 보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날인 21일에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 의사를 밝혔다.”(<요미우리신문> 23일치 보도)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었다.”(<산케이신문> 21일치 보도)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를 결정한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아전인수식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간 합의 내용을 왜곡해 발표한 것을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일본 정부가 사과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중지 발표 뒤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한겨레 라이브’가 26일 일본 정부가 자꾸 말을 바꾸고, 이중플레이를 하는 이유 등을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성한용 정치팀 선임기자가 진행하고, 일본 특파원을 지낸 한승동 전 <한겨레> 논설위원과 노지원 통일외교팀 기자가 출연했습니다.

한 전 논설위원은 일본 언론의 ‘퍼펙트게임’ 보도와 관련해 “한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정부의 평가처럼) 한국 쪽이 적어도 판정승을 했다”며 “오히려 일본의 실패,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봤는데 한국의 경제적 타격은 일본보다 크지 않았고, 오히려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관광산업 등이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수출규제도 오히려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첨단소재 부분에서 한국의 ‘탈일본화’를 재촉해 “한국이라는 ‘알짜 수입국’이 떨어져나가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전 논설위원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계기로 한국이 만만치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결과적으로 미국도 한국이 움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전략적인 거래 품목으로 들고 나온 것은 현명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완벽했다고 볼 수 없지만, 판정승 가운데도 상급 판정승을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싸움은 아베 정부가 걸었지만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았고, 미국을 움직여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조정하고 있다”며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가 판정승인데, 일본이 퍼펙트게임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일본과 아베 정부의 ‘정신승리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패배할수록 더 크게 포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박종찬 기자 [e-mail]

한겨레 라이브 뉴스룸톡. 11월26일. 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