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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훈 남양주 광동고 국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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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대 논리] 복지지출 강조한 한겨레, 기업투자 중시한 중앙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세계로 진출해서 눈부신 성과를 내는 대기업들이 여럿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일반 시민들은 살림살이가 어렵다. 대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도 보통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되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이 잘되기에 국가경제가 튼튼해져서 그나마 보통 사람도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대기업이 지나치게 여러 영역에 사업을 확장해서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한쪽에서는 대기업을 규제하지 말고 그냥 두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영역을 규제해서 전문 분야에 집중하게 하자고 한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규제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벌가 자녀들이 빵집을 열어 동네빵집을 어렵게 하고, 대형마트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재래시장의 중소 상인들이 생계가 어려워진 데 대해 너무한다고 했다. 대선 때 경제민주화는 여야 후보 모두에게 중요한 정책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에는 대기업의 시장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이런 법안을 두고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부처의 기관장들과 만나 적극 대응 의지를 밝히며 기업 의욕을 저해하지 말라고 했다. 한겨레는 경제부총리에 대해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경제민주화를 막으려 하는 뻔뻔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경영을 방해하자는 게 아니라, 재벌이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고, 불공정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경제민주화로 복지가 더 나아지면 사회양극화가 해소되고, 복지 지출이 커져야 보통 사람들의 구매력이 높아져서 소비가 늘어 기업도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 기업에 대해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깎아주어도, 그것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중앙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지나치다고 보고, 경제부총리를 옹호한다.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있기에 천천히 다시 검토하자고 한다. 프랜차이즈 법안과 인위적인 정리해고 금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금융회사 대주주의 친척이 비리를 저지를 때 경영권을 뺏는 내용이 들어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좌제 부활’로 규정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것을 지목한 비판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한겨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막힘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중앙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다. 두 신문이 입장이 크게 다르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규제와 세금의 적정선은
규제가 약하고 세율이 낮으면 기업 활동이 더 왕성해질까? 이 물음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한겨레와 중앙으로 입장이 달라진다. 규제가 세고 세율이 높으면 기업가가 사업을 하는 데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현실성 없는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기업가가 큰 자본을 들여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세금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자칫 생산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게 되어 해당 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규제가 약하면, 대기업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작은 회사들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대기업이 회장의 아들딸들이 소유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다른 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한 사례가 있다. 높은 세금은 기업에 부담이지만, 그 세금이 복지에 쓰이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게 되어서,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결국, 규제와 세금이 어느 정도여야 알맞은가에 대해 판단하는 일이 핵심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한국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은 적당한가 지나친가. 규제가 강해서 대기업 활동이 방해받는가? 아니면, 규제가 약해서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에 권리를 침해당하는가? 세금을 줄였을 때, 그 돈으로 대기업은 산업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가, 아니면 오너가 돈을 빼돌리고 문어발 확장을 해서 경제 건전성을 해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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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누구나 더 노력하면 더 낫게 살 수 있게 하는 데서 활력을 얻는다. 여기에는 기회균등이 중요하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기에 모두가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긴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나 창의적으로 열정을 갖고 노력하면 성공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일이다. 거대경제세력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향한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작은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대기업에서 그 기술을 베껴서 다른 작은 회사에 더 싼 값에 물건을 만들게 해서 납품받는 일이 있었다. 이러면 자본력이 약한 작은 회사는 위기에 빠진다. 그 결과, 새롭게 기술 개발에 나서는 진취적인 기업가들이 줄게 되고, 전체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 동력이다. 하지만 기업이 탐욕을 부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할 때, 국가가 나서서 그 탐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119조 1항)“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9조 2항) 헌법 119조 1항은 자유경제 체제를 말한다. 헌법 119조 2항은 자유경제 체제의 부작용인 거대경제세력이 자본력으로 국가경제를 왜곡할 때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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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지음, 동화출판사 펴냄
2012년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 모임 지음
퍼플카우 펴냄, 2013년 김종인은 경제학자로 보수 정부인 노태우 대통령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선거 공약을 만든 인물이다. 김종인은 대기업들이 탐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때 국민경제에 큰 손실이 일어난다고 보고, 경제민주화가 ‘시장이 효율을 잃었을 때 운영 질서를 조금씩 바꾸어 효율을 지속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한 책이다.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쪽 전문가들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재벌이 불공정거래를 할 때, 보수주의자는 그 행위를 사후에 규제하면 된다고 하고, 진보주의자는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한다. 진보와 보수의 생각을 각각 알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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