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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화한 삼성 책임인가, 사회 갈등구조 탓인가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88만원 세대’는 비정규직 청년세대를 이르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표현한 용어이자 2005년 발행된 소설 <천유로 세대>에 빗댄 박권일과 우석훈의 책 제목에서 유래한다. 말하자면 청년세대에 가장 절실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다. 201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15~29살) 실업률이 8%에 이르며 고용률은 39.7%까지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문 탐구와 비판 지성의 산실이어야 할 대학이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취업준비 기관 구실을 한다. 삼성그룹의 ‘대학총장 추천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해 대학 졸업생 3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치른다. 일명 ‘삼성 고시’라고 불리는 이 시험을 위해 취업 준비생들이 사교육까지 받는 상황이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과열 양상 방지를 위해 삼성은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제도의 일환으로 ‘대학총장 추천제’를 시행했다. 대학총장 추천제는 전국 대학총장들에게 추천권을 부여해서 추천권을 받은 지원자는 서류 전형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삼성의 의도와 달리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의 서열화로 받아들여졌다. 대학별 할당 인원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가중됐는데, 이는 할당 인원에 대한 삼성의 기준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결국 삼성은 대학, 취업 준비생, 정치권, 지역 등의 반발로 새로운 채용시스템을 전면 유보하기로 발표했다. 유보 발표 이전에 나온 한겨레의 사설과 발표 이후 나온 중앙의 사설은 이 문제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 한겨레는 삼성 같은 초일류기업이 대학의 서열구조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학총장 추천제 재고를 요구한다. 반면 중앙은 대학총장 추천제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실험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겨레는 추천 인원을 할당함으로써 대학 서열까지 매기고 있는 것과 대학별, 지역별 차별을 둔 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비해 중앙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질서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 삼성에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겨레는 대학별, 지역별로 할당된 추천 인원에 상당한 편차를 보였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고, 특히 여자대학과 호남지역 대학들의 할당 인원이 적은 점이 논란을 부채질했다는 점을 들어 삼성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비해 중앙은 지역감정, 남녀평등, 대학 서열화 등 우리 사회의 온갖 프레임들이 한꺼번에 난무한 점이 뼈아픈 대목이라고 분석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지적한다. 한겨레가 삼성 쪽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면 중앙은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들에게 논란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두 사설 모두 대학별 서열화는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한겨레는 대학의 서열구조가 한국 교육과 한국 사회를 왜곡하는 주범으로 지탄받아왔으며 삼성이 다시 대학별 서열을 매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중앙은 미국에도 대학 서열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순위로 삼성은 서열을 정했으니 문제가 없으며 서열 극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한다. 또한 한겨레와 중앙은 대학총장 추천제 논란에 대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한겨레가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해 적성검사 인원을 최소화하면 직무적성검사 응시 인원을 줄이는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중앙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기업이나 단체의 실험을 사회가 포용하는 것도 발전이라고 주장한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한국 사회에서 삼성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국가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반적인 기업의 수준을 넘어섰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삼성의 채용시스템에 관한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 논란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그것은 청년실업과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대학 서열과 지역차별, 남녀차별 문제까지 다양하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제도이다. 또한 자본주의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룬다.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하고 그 갈등을 조정하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제도와 규범을 만들어간다.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과 대학의 입장이 다르고 취업 준비생의 입장이 또 다르다. 삼성의 대학총장 추천제 논란을 통해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자.
[키워드로 보는 사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의 단위를 말한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인 기업은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중심적 구실을 한다. 이렇게 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의 이윤은 결국 그 기업이 속한 사회로부터 창출된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이윤추구라는 본연의 목적만 좇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업은 이윤 추구 활동뿐만 아니라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 경제와 직결되고 사회구조까지 변화시킬 만큼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 그 책임을 이야기한다. 첫번째는 경제적 책임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적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두번째는 법적인 책임으로 투명한 회계, 성실한 세금 납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말한다. 세번째는 윤리적 책임으로 환경보호, 제품의안전성, 여성과 소수인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을 말한다. 네번째는 사회환원 책임으로 사회공헌 활동이나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추천 도서]
엄기호 지음, 푸른숲 펴냄, 2010년
수능 성적으로 대학도 한 줄로 세울 수 있을까? 사회학자 엄기호는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를 통해 학벌사회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20대의 정치와 경제, 돈과 소비, 가족과 연애 그리고 생명 등 세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대학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을 통해 ‘잉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20대를 성찰한다.
아나톨 칼레츠키 지음, 위선주 번역
컬처앤스토리 펴냄, 2011년
경제학자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은 새로운 시대의 경제체제를 고민한다. 시장근본주의의 위험성과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현재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하는 저자는 경제를 이해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경제와 정치 그리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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