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대학 구조개혁 방향’ 사설 비교해보기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다음주 3월4일에는 ‘여성 경력 단절 막기’에 대한 논제가 실립니다.

[한겨레 사설] 대학 구조개혁, 공공성·형평성·투명성 유지해야

교육부가 27일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이나 줄이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사회 구조의 고도화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63만명인 고교 졸업생이 2023년에는 39만명까지 줄어들지만 전문대 등을 포함해 현재의 대학 정원은 56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큰 폭의 대학 정원 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구조개혁에 앞장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여러 해 동안 대학들의 자율 조정을 유도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던데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방대와 전문대 등이 갈수록 더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대학들에 정원 감소는 사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학들끼리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객관적인 조정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의 계획은 절대평가 방식의 대학평가체제를 새로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공익성과 형평성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은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다.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는 식이어서는 공익성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해당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역량 미달인 대학을 무조건 배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앞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평가지표 등을 개발해 시행할 때 이런 점이 세심하게 고려돼야 한다. 정원 감축이 단계적으로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설익은 평가에 근거해 밀어붙이면 분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벌써부터 왜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대학 쪽에서 나오는지 잘 헤아리기 바란다.

대학 쪽도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정원 유지에 집착할 게 아니라 교육·연구의 질을 높여 학생과 지역사회의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성화가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창의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국민들도 입시 점수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대학이 아니라 특색 있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대학을 늘려가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대학 교육은 그 사회의 지적인 수준과 미래를 향한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 구조개혁이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정부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개혁이 되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대학 구조개혁의 대원칙은 경쟁력 강화다

대학은 한 나라의 문화계승과 인재양성의 메카다. 국가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를 방문 중이다. 국가경쟁력 1위인 스위스는 대학경쟁력 역시 그렇다. 이 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9%(2009년 기준)다. 우리(71%)에 비해 매우 낮다. 그렇지만 노벨상 수상자를 22명(과학부문 20명)을 배출할 정도로 경쟁력이 막강하다. 스위스의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다만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지상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최종 손질하고 있다. 운영이 부실하면 정원 감축, 국고지원 중단은 물론 퇴출까지 시킨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 4년제와 전문대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다 보니 각 교육주체는 다양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구조개혁의 목표와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되거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구조개혁의 대(大)원칙은 대학경쟁력의 강화이어야 한다. 대학 하나하나가 경쟁력을 갖게 하고, 더불어 국가경쟁력도 올라가게 대학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이해집단의 목소리에 휘둘려 적당히 정원 감축만 하는 식의 협소한 개혁으로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렵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문·전공을 조정하고 △경영방식을 쇄신하며 △고교·기업과의 연계를 갖는, 통 큰 개혁이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특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덩치가 크다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아니다. 반면 작은 대학만 있다고 국가경쟁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유수 대학과 경쟁할 종합대도,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야 할 강소(强小)대학도, 지방을 세계화하는 글로컬대학도 우리에겐 모두 필요하다.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각각에 뛰어난 대학도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 각 대학의 지향점을 뚜렷하게 만드는 쪽으로 구조개편을 해야 한다.

대학에 미래 선택권도 주어야 한다. 대학마다 역사와 문화, 경영여건이 다르다. 구성원들이 미래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이를 판단하는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 대학 구성원이 똘똘 뭉쳐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아낸 뒤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대학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빈틈없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고난의 길이다. 대학과 정부, 사회 모두에게 그렇다. 하지만 대학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는 수없이 제기돼 왔다.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적인 압력까지 받고 있다. 그대로 두면 2023년에는 현재 대학 정원 56만 명 중 40만 명밖에 채울 수 없다고 한다. 피할 수 없으면 선제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대학 구조의 틀을 다시 세운다면 10년 뒤 유럽이 우리를 교육성공국가로 벤치마킹하러 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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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새내기 대학생이 안내문에 그려진 교내 지도를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논리 대 논리]
특성 강화 우선인가, 공익성 제고 먼저인가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시점에서 교육부가 2014년 1월28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하여 2017년까지 4만명, 2020년까지 5만명, 2023년까지 7만명 등 현재 56만명인 대입 정원을 40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평가해, 최우수가 아닌 4개 등급 대학에 대해선 등급별로 일정 비율씩 정원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대학들은 이번의 개혁안이 일방적(정부 주도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학 평가 방식 등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이번 개혁안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지방대학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구조개혁의 대원칙은 대학 경쟁력의 강화이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중앙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앙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이해집단의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충고도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집단이란 구체적으로 대학 퇴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학교재단과 교직원, 졸업생과 재학생, 더 넓게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일 것이다.

중앙은 세계의 유수 대학과 경쟁할 종합대,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야 할 강소(强小)대학, 지방을 세계화하는 글로컬대학을 경쟁력이 있는 대학의 예로 들면서 대학마다 역사와 문화, 경영 여건이 다르므로 구성원들이 미래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단계적 개혁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중앙이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면 한겨레는 ‘공익성’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겨레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은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역량 미달인 대학을 무조건 배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특정 대학의 퇴출이 특정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한겨레는 우려하고 있다.

공익성과 형평성과 함께 한겨레가 대학 구조개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투명성’과 ‘신뢰성’이다. 소위 ‘정치적인 입김’이 배제된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주문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한겨레는 대학 쪽도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중앙이 대학 구조개혁이 이해집단의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대목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한겨레는 대학 구조개혁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 역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문·전공을 조정하고, 경영방식을 쇄신하며, 고교·기업과의 연계를 갖는, 개혁이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중앙이 말하고 있는 학문·전공 조정, 경영방식 쇄신, 고교·기업과의 연계 등의 방안은 결국 대학 구조개혁이 경쟁력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중앙이 대학 구조개혁을 대학이라는 시스템의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다면 한겨레는 시스템의 외부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다. 학문·전공 조정, 경영방식 쇄신 등이 시스템의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앙의 주장이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익성은 시스템의 외부에 초점을 맞추는 한겨레의 주장이다. 한겨레가 공익성과 아울러 강조하는 ‘투명성’과 ‘신뢰성’도 대학이라는 시스템의 외부,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주문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앙이 시스템 내부의 개혁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한겨레는 시스템 외부의 공정성과, 시스템 외부와의 공생, 다시 말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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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경쟁력과 공익성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에 위치한 대학에 와인을 만드는 학과가 있고 이 학과에서 세계적인 와인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여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다면 바로 이런 경우가 경쟁력과 지역사회의 이익,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는 경우라고 하겠다. 섬유 생산 단지에 위치한 대학에 의류학과를 설립하고, 이 학과에 제도적·금전적 지원을 활성화한다 해도 역시 경쟁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익성과 경쟁력이 행복하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상당한 규모의 4년제 대학의 설립을 지방에 허가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 즉 공익성의 증진에 효과를 거두겠지만 재단의 비리와 부실한 경영과 낮은 질의 교육 콘텐츠는 대학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와인 제조와 관련한 좋은 질의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능률적인 경영으로 대학 내부의 경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경쟁력 확보는 지역사회의 공익성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먼저 지역사회의 필요성, 공익성을 위해 특정 학과를 설립하고, 이 학과에 제도적·금전적 지원을 활성화해도 학과의 경쟁력은 높아진다. 경쟁력과 공익성은 결코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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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도서]

대학 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길용수 지음, 알렙 펴냄, 2013년

‘위기의 한국 대학에 던지는 대학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책의 부제답게, 책은 한국 대학 위기의 본질을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대학 위기의 본질을 학령인구의 감소, 바로 대학의 초과 공급으로 보고 있으며, 부실 대학 퇴출, 자진 폐교 등의 사례를 볼 때, 양적 성장만을 위해 내달리고 특성화나 재정 건전성을 꾀하지 않은 대학들은 ‘대전환’의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 결과로 진단한다.

저자는 대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물으면서 성공적인 대학 경영의 전략을 제시한다. 지역 사회의 과제와 대학의 사명, 국가적 비전을 합해서 학생 중심 가치를 만들어내고,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지를 가질 때 작지만 강한 대학, 강소대학(强小大學), 바로 저자가 제시하는 미래 대학의 이상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