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사드체계 한국 배치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어지러운 ‘사드 논란’, 미적대는 정부 탓 크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 체계를 우리나라에 배치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다. 제때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빨리 명확한 거부 뜻을 밝혀 논란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사드 문제 공론화’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에,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설전을 벌이는 것은 그 자체로 볼썽사납다. 부적절한 정책결정 과정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을 가중시킨 것은 무엇보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다. 이들이 15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이달 말 정책의총 등을 통해 사드 문제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한 의도는 분명하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압박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대사 피습 분위기’를 활용해 핵심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된 사안을 정략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행태다.

청와대가 11일 공론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말처럼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총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미국의 움직임을 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비주체적인 태도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사드의 해외 배치와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드는 미국이 세계적인 미사일방어(엠디) 체계의 하나로 개발한 값비싼 장비다. 우리나라에 배치된다면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미-중 군사대결의 최전선이 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느끼는 위협감은 이들이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일부에서는 사드가 북한만을 겨냥한 것임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사냥용 공기총은 흉기가 아니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구입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로 대응하며 미국의 엠디 체계에는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이 말이 모두 거짓이 된다. 이제 소모적인 사드 논란을 끝낼 때가 됐다.

[중앙일보 사설] 당·청의 사드 공론화 엇박자…국민은 혼란스럽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배치 문제 공론화(公論化)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사드 문제에 대해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다음 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이달 말 정책 의총을 통해 사드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선을 그었다.

사드 문제의 공론화가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외교적 입지만 줄일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친박계 의원들은 사드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론화에는 부정적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넘어 한국군의 도입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사드 문제 공론화를 두고 당·청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청와대 입장대로라면 공론화는 공론(空論)만 될 것이고, 국민만 혼란스러울 뿐이다. 당·청 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일러준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를 위해 본국에 배치를 요청한 무기 체계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용이다. 미 행정부가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려면 사전에 한·미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국은 이를 두고 각급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시해왔다. 요격 대상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가 중국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만큼 의사결정 과정은 냉철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외교안보 사안이 의총에서 공론화돼 찬반 의견이 그대로 공개되면 자칫 내부 갈등만 증폭되고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사드 문제는 우리의 국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안보 문제가 정치화되면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 당시 주한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 동맹 재조정 작업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한·미 간에 신뢰가 손상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드 문제의 주무 부서인 국방부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미·중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눈치만 본다는 인상만 심어줬다. 군사 주권이 걸린 문제에서 스스로를 옭아매는 듯한 자세는 곤란하다.

정부는 미국이 요청해왔을 경우 의사결정 과정, 북핵 대처에 대한 사드의 효과와 한계 등에 대해 의연하게 설명해야 한다. 사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가 사라져 국민이 믿고 따른다. 군사 주권, 안보 문제에선 당당해야 하고 외교적 문제에선 주도면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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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대 논리]
중앙 “국익·안보 관점서 결정해야”…한겨레 “정부, 명확한 거부 뜻 밝혀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11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사드 문제에 관해 “정부의 입장은 ‘3노(NO)’(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라고 밝힌 이후 이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것인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달 국회에서 “국방부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한 내용과 같은 입장이다. 반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공론화’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중앙과 한겨레가 한목소리로 비판적이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분명한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사설 제목에서부터 중앙은 “당·청의 사드 공론화 엇박자…국민은 혼란스럽다”로 당과 청와대의 갈등 양상 자체에 주목한 반면, 한겨레는 “어지러운 ‘사드 논란’, 미적대는 정부 탓 크다”로 정부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사드 체계를 우리나라에 배치할지의 여부 자체보다는 이 문제의 공론화를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의 혼선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한겨레는 제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빨리 ‘명확한 거부 뜻’을 밝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은 사드 문제 공론화를 두고 당·청간 두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모양새가 바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이 냉철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드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안보 문제가 정치화되면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공론화를 둘러싼 당·청간 갈등 양상을 지적하면서도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데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압박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미국대사 피습 분위기’를 활용해 핵심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된 사안을 정략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사드 체계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문제는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은 사드는 주한미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를 위해 본국에 배치를 요청한 무기 체계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용’이라는 점과 미 행정부가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려면 사전에 한-미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요격 대상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가 중국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보다 분명하게 중국의 입장을 설명한다. “사드는 미국의 세계적인 미사일방어(엠디) 체계의 하나로 개발한 값비싼 장비로 우리나라에 배치된다면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가 미-중 군사대결의 최전선이 된다는 점까지 지적하면서 사드가 북한만을 겨냥한 것임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사냥용 공기총은 흉기가 아니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예까지 들고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중앙 사설의 결론은 “정부는 미국이 요청해왔을 경우 의사결정 과정, 북핵 대처에 대한 사드의 효과와 한계 등에 대해 의연하게 설명해야 하고 그래야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가 사라져 국민이 믿고 따른다”는 것이다. 군사 주권과 안보 문제는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로 대응하며 미국의 엠디 체계에는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는 점을 들어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그동안 해 온 말이 모두 거짓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 방어체계 가운데 하나로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위협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용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로는 떨어지는 미사일을 단 한 번만 요격할 수 있어서 방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마지막 단계인 40㎞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로 목표물에 가까이 와야만 요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도 40∼150㎞에서 요격할 수 있는 사드가 배치되면 적 미사일에 대해 2회 공격이 가능해진다. 사드로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가 다시 요격할 수 있어서 그만큼 방어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반도에서 비행 가능한 공간은 사거리 800㎞ 이하, 고도 250㎞인데 레이더 탐지와 요격미사일의 비행시간을 고려하면 요격 가능공간은 사거리 400㎞ 이하, 고도 250㎞ 이하이다. 사드의 요격 가능공간은 사거리 200㎞, 고도 150㎞ 이하로 사드가 배치되면 요격 가능공간이 늘어나 적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성능이 좋은 만큼 사드 1포대의 가격은 1조원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국방 예산으로는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구입하는 ‘도입’이 아니라 미국의 예산으로 ‘배치’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요격체제보다는 미사일과 함께 들어오는 X밴드 레이더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600㎞에 불과하지만 X밴드 레이더는 1800㎞가 넘어 중국 베이징을 넘어 러시아 일부까지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는 아직 군사적으로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사드 배치 문제는 군사,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여러 인접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중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종합적인 검토와 신중한 협의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이념적 대결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되는 이유이다.

[추천 도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지음
북코리아 펴냄, 2014년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과 전략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의 능력 평가 및 향후 전망을 담은 책으로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대응 방향 및 주요 정책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MD 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 미사일 방어체계를 해부한다

정욱식 지음
서해문집 펴냄, 2015년

19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에서부터 9·11 테러 이후 미사일방어(MD) 구축 시도를 거쳐 한·미·일 MD 협력에 이르기까지 MD의 역사와 현황을 총망라한 책으로 ‘미스터 MD’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미사일 방어체계 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의 노작. 오늘날 사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