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집인의 눈] 적폐청산 딛고 미래로 가는 보도! / 최영재

김영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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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규명에 과도함이란 없다”

이달에도 적폐청산과 직결되는 한겨레의 진실규명 특종보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미취업 청년, 차별받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도들은 정의로운 기자정신을 느끼게 했다. 10월18일 1면 ‘“1명당 2천만원” 강원랜드 채용 돈거래 드러나’, 20일 1면 ‘최흥집 채용지시 명단에 강원랜드 금품 청탁자도’, 24일 6면 ‘권성동 사무장 아들·염동열 후원자 처남도 채용 청탁’ 등 한겨레는 집요하게 강원랜드 취업 비리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23일 3면 ‘MB, 2012년 “사이버사 증편” 재지시…‘댓글 개입’ 퍼즐 풀리나’ 등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연루 관련 단독보도들도 잇따라 내놓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3일 1면 ‘단체장 비리의혹 수사 뭉갠 ‘경찰 내부자들’’ 기사도 뒷돈을 받고 비위공무원을 승진시킨 의혹을 받은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을 수사하려던 한 경찰관의 의지가 정치권과 연결된 경찰 ‘내부자들’에 의해 꺾이고 결국 한직 발령을 받은 억울한 사연을 폭로한 정의로운 보도였다.

■ 그래도 미래로 가는 보도가 아쉽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는 데 과도함이란 있을 수 없을”(이재성 사회에디터의 23일 칼럼) 것이다. 그러나 청산할 적폐의 속성이 그러하듯, 한겨레의 ‘진실 규명’ 보도의 대상은 아쉽게도 많은 경우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궁극적으로는 적폐청산을 넘어 민주 번영으로 향하는 개혁적인 미래사회 창출에 있을 것이다. 국가가 당면한 중요한 현안들을 심층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겨레의 미래지향적 보도를 더욱 목말라하는 이유다.

■ ‘적폐청산 과거’와 ‘민주번영 미래’의 간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경제 불평등 극복 대안”이라며 사회적 경제를 정부가 지원하여 혁신창업을 도모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한겨레는 19일 4면 ‘일자리 늘리려 ‘사회적 기업’ 매년 1천억씩 5년간 지원’ 기사에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에 견줘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고용비중이 1.4%(2015년 기준)에 그친 우리나라는 관련 고용비중이 평균 6.5%에 이르는 유럽연합(EU)의 경우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취업유발 효과가 일반 기업에 비해 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유럽연합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고용창출 비중은 애당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19일 5면 ‘노숙인 지원 ‘빅이슈’ 판매했던 문 대통령 “잡지 잘 팔리나요? 자립 노숙인 몇이죠?”’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사회적 기업 체험 사례를 소개했을 뿐, 국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겨레는 18일 19면 ‘국민 54%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없어”’와 2일 21면 ‘중소기업 천국 만들겠다더니…“중소기업 정책 사실상 멈춘 느낌”’ 기사 등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 기사에 대한 상세하고 비중있는 보도와, 간헐적으로 나오는 비판 기사는 대조를 이룬다.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심층분석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미래 지향적인 경제정책 기사가 아쉽다.

■ 청년 빈곤 문제 보도

한겨레는 이달에 청년 빈곤, 특히 주거빈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17일 10면 ‘청년 3명 중 1명 국민연금 제때 못낸다’와 ‘무직 ‘청년수당’ 대상 10% “자살 자주 생각”’ 기사는 청년 실업과 빈곤,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또 10일 9면 ‘서울 홀로 사는 청년 10명 중 4명 ‘주거빈곤’’ 기사와 ‘청년빈곤의 핵심 ‘주거문제’ 대응 서둘러야’ 사설은 청년 주거빈곤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20~34살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을 정의하면서 지하, 옥탑방도 포함하는 등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이 37.2%에 이르는 것은 이들이 대부분 공시족 등 취업 준비 과정에 있거나 실업 상태이기 때문임을 고려하면 결국은 청년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대졸 청년의 1년 내 취업률이 55%를 밑돌고 있는 재앙적인 청년실업의 현실 앞에서 청년 주거빈곤 문제 해결의 시급성 주장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 몰아가기식 비판과 비난

한겨레는 12일 1면 ‘사학개혁 좌절 10년, 비리대학만 키웠다’ 기사에서 2008~2017년 교육부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일부 사립학교들이 해당 기간 동안 비리 736건, 3107억원의 횡령과 유용 등을 저질러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는 비판·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같은 날 사학비리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10면 ‘사립대에 재정지원 몰아준 정부’ 상자기사는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기사는 “사립대학이 지난 10년간 학교 돈을 횡령, 유용한 금액이 3107억원에 이르는 등 사학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은 ‘바닥’ 수준인데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국공립 대학보다 사립대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우선, 비리로 적발된 대학들은 사립이든 국립이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마치 교육부가 비리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퍼주기’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 기사는 또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지원 비율이 2004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5 대 5였는데, 2017년 1조892억원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지원비중이 3 대 7로 됐다면서, 교육부가 사립대 몰아주기식 지원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경쟁에 의해서 선정되는 점과,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국공립과 사립이 2 대 8로 분담하는 현실을 외면한 기사다.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신고리 5·6호 원전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발표(20일)를 앞두고 한겨레는 ‘“건설비 싸다”는 새 원전 9년새 55% 값 뛰었다’(10일 1면), ‘반경 30㎞ 주민 382만명 대피대책 없이 5·6호기 건설’(12일 1면) 기사 등을 잇따라 토해냈다. 기사 자체로는 좋은 문제제기였지만,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기사들이었다.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