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칼럼]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선택

김지석 논설위원

중국은 여러 면에서 지구촌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중국의 일인당 소득(구매력 기준)은 지구촌 평균치에 거의 접근했다. 중국의 심각한 빈부 격차도 지구촌 전체와 닮았다. 중국의 선진적인 부문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뒤처진 지역·부문은 최빈국과 다를 바 없다. 정치 발전 정도도 지구촌의 중간 정도다. 곧, 중국은 지구촌을 5분의 1로 축소한 하나의 세계다.

지구촌의 모든 문제가 중국에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도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불과 한 세대 남짓 만에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중국은 지금 고속철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미국이 1930년대부터 전국 고속도로망을 구축한 일을 연상시킨다. 중국 전역이 하루생활권으로 되면 지구촌 전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국민통합에 성공할 경우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이 현실화한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는 말은 중국이 지금부터 한 세대 안에 이 꿈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대결은 이 꿈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지난주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별 성과 없이 끝난 데서 보듯이 미국은 이 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이합집산 양상을 해석하는 큰 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국의 도전이라는 핵심 변수를 인정하더라도, 미국의 패권 구도는 공고하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미국과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대체로 이와 일치한다.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 ‘신형대국관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군사·외교·문화 등의 면에서 미국의 우위는 분명하다. 미국의 패권 구도는 이제까지 중국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해왔고 적어도 앞으로 수십년 동안은 유효하다. 이런 시각에 서면 지금 중국과 일본이 남북한에 각각 접근하는 현상은 기존 틀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뜻과는 달리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 과정은 성패가 명확해질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선의 약한 고리에서 폭력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무대는 한반도나 대만·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남중국해일 수 있고, 격렬한 미-중 경제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충돌은 패권 이동 또는 대결적 양극질서의 고착으로 귀결될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최근 “아시아에서는 계산 착오 때문에 다양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합리성에서는 앞쪽 시나리오가 더 타당해 보이지만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뒤쪽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잖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든 우리나라는 중간자적 존재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아시아 외교의 핵심 기둥’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과 전략적 가치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남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패권의 내용과 향방도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이점은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거꾸로 전략적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 분단 구조가 더 견고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지가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과거 패권재편기에 한반도는 늘 전쟁터가 됐다.

우리의 과제는 새 질서 구축을 위한 가교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균형자’다. 이를 위해서는 대결적 사고에서 벗어난 창의적 발상이 필수적이다. 그 출발점은 남북 관계 개선이다. 남북한이 같은 방향의 동력을 갖는다면 평화롭고 협력적인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그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사안들의 우선순위가 높아져 해법 찾기도 쉬워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비전과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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