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로스쿨 유치전 갈수록 후끈

전남·조선대 법조계인사 잇단 교수 채용

전남대와 조선대가 최근 변호사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전이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시민들은 “로스쿨을 인가받지 못하면 대학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활을 걸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법대교수 충원 경쟁=두 대학은 로스쿨 신청 요건인 교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중견 법조계 인사들을 잇달아 교수로 임용하고 있다.

전남대는 최근 판사나 검사 등을 지낸 중견 법조인 출신 4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했다. 이에 따라 법과대 교수가 22명까지 늘게 됐지만, 앞으로 40~50명 수준까지 교수를 충원할 방침이다.

조선대도 22일 행시·사시·외시를 합격한 국제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6명을 법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한다. 조선대는 14명이던 법대 교수가 20명으로 늘지만, 30명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신규 임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 유치 논리 경쟁=두 대학은 자신의 대학에 유리한 로스쿨 유치 논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전국적으로 10곳 정도 인가가 날 경우, 지역 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지역에 1곳 정도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서울권 대학이 로스쿨 경쟁에 뛰어든 점을 생각하면, 호남권에서 인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남대는 17일 오후 1시30분 ‘사법개혁과 지역사회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로스쿨을 인가해야 한다는 당위성 등을 논의한다.

조선대는 “지역에 로스쿨 1곳이 와야 하지만, 국립대 위주로 인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 2일 법과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현안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조선대는 동아대 영남대와 공동으로 23일 부산 동아대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로스쿨 지방거점 사립대학 설립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또 다음달 4일에는 일본 와세대대학 로스쿨 부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 연합 추진 부정적=최근 경북대 천진호 교수는 2일 조선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립대-사립대, 사립대-사립대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로스쿨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두 대학 모두 “완전통합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컨소시엄 구성 유치 전략에 부정적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