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감귤농가 큰 타격”

미국산 오렌지·감귤 값 제주산의 78%
농업인 82% 재배…“협상대상 제외 추진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2008년부터 발효되면 제주지역의 농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은 8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경쟁력강화 혁신정책 보고회에서 ‘감귤 민감품목 지정 추진상황’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기간산업인 제주 농업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제주지역의 1차산업 비중이 지역내 총생산의 14.7%로 전국 평균인 3% 수준보다 5배나 높은 1970년대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어 시장개방이 이뤄지면 지역경제가 붕괴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제주지역 전체 농업인의 82%가 재배하고 농업생산액의 51%를 차지하는 감귤이 1차산업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농산물 가격 비교 결과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면 오렌지와 감귤은 2002~2004년을 기준으로 1㎏당 미국산 수입값이 962원인 반면 한국산 도매값은 1240원으로, 미국산이 제주산의 77.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지역의 제2 소득작물인 감자도 한국산이 1㎏당 1079원인 데 비해 미국산은 575원으로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단은 감귤농업의 대응방안으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정기간 개방을 유예해야 하며, 제주의 생명산업인 점을 감안해 쌀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세 인하나 철폐 등 시장 개방 때 민감하게 반응해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농산물은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구단은 △수입 오렌지 등 감귤류에 대한 특별관세제도 △특별긴급수입제한 조처 △일반 감귤의 생산시기 등을 고려한 계절관세 등 탄력관세 부과의 제도화 △감귤관련 수입관세의 전액을 제주 감귤산업 진흥에 넣는 기금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