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적자 광주 제2순환로…시, 보전금 인하협상 추진

해마다 150억 혈세 줄줄

광주시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제2순환도로 적자보전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자 인하협상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5일 민자도로 적자보전금 인하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열어 민자회사 2곳과 벌일 협상 일정과 인원 구성을 논의한다.

시는 3월 말에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협상단을 짜고, 4월 초부터 보전금 인하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600만원을 들여 안진회계법인에 맡겼던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수지분석 용역에 내용보완을 요구하고 납품기일을 미뤘다.

이렇게 인하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적자보전금이 해마다 150억원을 넘어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 말 유료화한 제2순환도로 3-1구간(효덕~풍암 3.5㎞)의 지난해 적자 보전금은 70억26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은 1만5412대로 애초 추정치 4만1930대의 36.8%에 머물렀다.

또 5년 전 유료화한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소태 5.6km)은 2001년 61억7000만원, 2002년 53억4000만원, 2003년 62억7000만원, 2004년 69억6000만원, 2005년 85억9000만원 등으로 적자보전금이 늘어났다. 이 동안 하루 이용 차량은 2만9600여대에서 3만7500여대로 8000여대 증가했으나 애초 추정 통행량인 6만8677대에는 못미쳤다.

이런 차이는 2000년 광주의 인구와 차량을 협상 당시에는 180만명과 51만대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로는 성장률이 낮아 137만명과 33만대에 머무른데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운영하는 1구간(투자액 1731억원)은 28년, 광주순환㈜가 건설한 3-1구간(1079억원)은 30년 동안 줄곧 수천억원의 적자를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김현웅 시 도로과장은 “이달 말 민자도로의 적자보전금이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 구간의 사례를 거울삼아 인하 협상을 벌이겠다”며 “ 적자보전금 협상이 이뤄지면 통행료 조정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