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정책, 개발사업자 손만 든다”

환경단체들 강력 비판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개발사업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13개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의 환경정책이 실종됐다”고 선언하고 “제주도가 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막거나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시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과 묘산봉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심의위원에게는 신변의 위협까지 가하려는 협박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련의 이러한 정책은 제주도 환경보전의 총체적 비상시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3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곶자왈 훼손지 재조정 등 결정내용을 번복하는 등 사업자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말았다”면서 “사업자에게 끌려가는 심의위원회의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 번복을 무효화하고, 제주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심의위원 협박에 대한 도지사의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참여 배제 및 민간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공식적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인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손전화 문자메시지와 편지 등을 통해 협박을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