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인타운터 보상노린 나무심기 눈총

광주 노대동 일대…70%넘게 사업자 발표뒤 심어
사업고시 안돼 제재근거 고심 “건립터 변경할수도”

광주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터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유실수를 무더기로 심는 얌체짓을 벌여 눈총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이런 몰지각한 행태 탓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며 장소 변경과 형사 처벌 등을 거론하며 대책을 마련중이다.

보상금 노린 얌체들의 나무심기=시는 14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터의 나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3만3753그루 가운데 70~80%는 사업지 발표 뒤인 2003년 12월 이후에 심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나무가 심어진 면적은 전체 12만5천평 가운데 22%인 2만8천여평이고, 심어진 수종은 배나무 1만4590그루, 감나무 9200그루, 살구나무·사과나무 따위 9963그루 등 모두 5종이었다.

시 쪽은 유실수는 나무의 간격이 4m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50㎝ 정도로 조밀하게 심어진데다 나무 구덩이 주변에 벼 추수 뒤 그루터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보상을 노린 과수원 흉내내기가 많았다고 확인했다.

노대동 신기마을 김아무개(56)씨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과실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은 것으로 안다”며 “보상값은 평당 20만원 안팎이라는 설이 나돈다” 고 귀뜸했다.

최연주 노인복지 담당은 “막연한 기대심리로 나무를 심고 있지만 2003년 1월 개정한 보상법을 보면 벼논과 과수원의 보상값이 거의 같아졌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것”이라며 “나무를 사서 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상 때 주어지는 이식비보다 많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건립터 변경까지 거론=시는 2003년 12월 노인타운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14달 동안 사업 결정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건립터 일대가 아직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 안에 중앙도시계획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상정하고 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 결정고시를 한 뒤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무는 고시 이전에 심어진 만큼 제재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고, 처벌이 가능하다 해도 보상금을 노린 것인지를 가리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늘어나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예산낭비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해질 가능성이 높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달 17일 “보상을 노린 몰지각한 나무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이어지면 대체터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 248명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건립터 일대에 나무심기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물을 설치했다.

이런 활동이 성과가 없으면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취득시기 등을 파악해 일일이 설득하고, 공익을 해치는 보상금 높이기는 5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노인건강문화타운은=시는 2005~2008년 781억원을 들여 남구 노대동 일대 12만5천평에 대규모 노인건강문화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1단계로 2006년까지 428억원을 들여 노인복지회관·종합체육센터·노인의료시설·노인문화센터 등을 갖춘 연면적 5600평 짜리 건물을 짓는다. 이어 2단계로 2008년까지 9홀 짜리 대중골프장과 실버주택을 설치한다. 시민단체들은 골프장이 산림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제외할 것을 촉구했으나, 시는 수요창출과 수익증대를 바라며 이를 고수해왔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