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131억 판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는 14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 131억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해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게 해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박아무개(44)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석아무개(36)씨 등 2명을 수배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25일까지가 2004년도 후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점을 이용해, 지난해 말 부산 부산진구에 ㅎ상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리고 전화홍보요원 25명을 고용해 전국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 213차례에 걸쳐 56억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 뒤 판매액의 5%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었던 7월 직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75억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달아난 석씨에게 위험수당 6800만원을 주고 석씨 명의의 유령회사를 차린 뒤, 세금계산서 판매가 끝나면 즉시 회사와 사무실을 없애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넘겨 부당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도록 했으며, 판매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더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