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의원 돈씀씀이 궁금하세요?

‘행·의정 감시 전남연대’ 홈피에 업무비 실태 낱낱이 공개

행·의정감시를 위한 전남연대(이하 전남연대)는 홈페이지(jncham.or.kr)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업무 추진비(판공비) 내역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지도에서 해당 시·군을 선택하면 시장·군수와 지방의회 의장, 주요 간부 등이 2002~2005년 사용한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알 수 있다. 유권자들은 이들이 이 기간에 집행한 기관운영·시책 업무 추진비 등 판공비 사용 액수와 건수, 현금 지출 내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ㅈ군 군수는 2003년 11월10일 읍·면 교직원과 공무원 격려금으로 1400만원을 지출했다. ㅎ군 군수는 2004년 8월5일 향교 관계자와 지역 원로 간담회 명목으로 796만9000원을 사용했다. ㅎ군 부군수는 2002년 9월23일 군정 홍보 참여자 접대비로 240만원을 지출했다. 도청 일부 간부는 직원 애경사비도 판공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이 공무원의 국외 출장에 동행하는 횟수와 국외 출장에 든 예산 내역도 공개했다. ㅇ군 ㅈ의원은 6차례 국외 출장을 나가 49일 동안 9개국을 다녀왔으며, ㄱ시 ㅇ의원의 국외 출장지도 8개국(45일)으로 조사됐다. 전남연대는 앞으로 지역별로 △지방의원 조례 입법 발의 현황 △기자 등 민간인 국외 여행 동행자 명단 △지자체별 수의계약 현황 등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남연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해 8월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분석했다.

이들 자치단체에서 복사해 모은 각종 자료가 2만쪽이 넘고, 한 곳에 쌓아 올리면 150㎝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다.

전남연대는 나주·고흥·무안·장흥이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공개한 반면, 곡성·구례·보성은 업무추진비 총액만 공개하는 등 비협조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시장 판공비 가운데 3600만원(134건)을 유관기관에 사용하고도 구체적 기관 명칭을 밝히지 않았던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석 전남연대 운영위원장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잣대로 판공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