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웬말” 무소속 뭉친다

충북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 연대 움직임 활발
“공천제 폐지” 주장 확산…조직력 밀려 당선 미지수

4회 지방 선거가 5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선거까지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의원까지만 정당 공천을 받았으나 이번 선거는 기초 의원까지 정당 공천제로 바뀌었다.

지방선거가 정당 공천제로 바뀌자 일부 의원들과 출마 예정자들은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 배제를 주장하며 무소속 연대를 꾸려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소속 연대= 최명수 청주시의원 등 충북지역 출마 예정자 9명은 충북 무소속연대(가칭)를 꾸렸다.

이들은 7일 한나라당을 탈당한 유명호 증평군수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수광 음성군수를 연대에 참여시키는 등 17일까지 50명 안팎의 후보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19일께 무소속 연대 출범식을 한 뒤 기존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풀뿌리 옥천당과 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 5·31공동행동과 연대해 토론회를 하는 등 전국 무소속 연대로 내·외연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일부 출마 예정자들도 무소속 지방자치연대를 꾸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재수 강원 춘천시 의원 도 무소속 연대인 풀뿌리 초록정치네트워크와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경북·경남 등 영남권에서도 무소속 연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명분은 있다= 한국공공행정학회와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집단 207명에게 설문 조사해 7일 밝힌 ‘성공적인 지방 선거를 위한 요소’를 보면 ‘정당공천제 폐지(26.1%)’, ‘완전 선거 공영제(22.2%)’, ‘매니페스토 의무화(13.3%)’ 등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이 높았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은 지자체의 70%가 선거에서 정당 참여를 제한하고, 일본은 시·정·촌 등 지방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80~90%에 이를 정도로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막거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도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성명을 냈으며, 공명선거 실천시민운동협의회, 경실련, 한국지방자치학회 등도 정당공천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천=당선일 정도로 지역 구도가 굳어진 선거 현실에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는 것은 독점적 지배 정당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선은 글쎄?= 무소속 연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당선은 안갯속이다.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강원은 18곳의 시·군에서 단체장 1명과 광역의원 2명의 무소속 당선자가 나왔다.

충남은 16곳의 시·군에서 공주·금산 등 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3명의 무소속 당선자를 냈고, 충북은 11곳의 시·군에서 단체장 2명, 광역의원 2명이 무소속이었으며, 대전은 5곳의 구청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없었다.

정당 중심의 선거가 여전한 데다 조직력 등에서 정당 출마자들에게 밀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명수 충북 무소속연대 공동대표는 “전·현직 의원·단체장 등 선거 경험이 있는 후보들이 무소속 신인들에게 선거 교육을 하고 전국적인 무소속연대와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해 조직의 단점을 극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청·강원 종합/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