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고 교원임용 자율성 강화

정원 50%까지 자격증 없어도 가능…운영위 구성 등 교장 재량 확대

자치도기획단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제주지역에는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고보다 교원 임용과 배치 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장의 자율성을 강화한 국제고와 자율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11일 이런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을 보면 교원 임용의 경우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고는 교원자격이 없으면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제주에서는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전체 교원의 절반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민간인력을 교장, 교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 1인당 학생 배치 기준도 법령에 규정된 이상으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 경우에는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자격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외국의 교원자격 취득자라야 하지만, 제주도내 국제고는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외국어 과목의 교육은 해당 국가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해 학부모, 교원위원 및 지역인사의 구성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위원 정수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학교도 다른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 기본교육 과정’을 교육부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지역의 자율학교에서는 국어와 사회 과목을 제외하고 총수업시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교육배치 기준도 법령 이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사업 범위를 총사업비 1000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사업은 현재의 관광, 문화, 실버산업 등 6개 분야에서 교육·의료사업 및 아이티, 비티 등 첨단산업을 추가해 10여개로 확대했다.

이밖에 시행령 안에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장비 기준도 제시됐으며, 이 가운데 국가경찰 장비 중 수류탄이나 도검, 최루탄,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등은 제외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