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단체장들 자체평가
경실련 “실제론 50% 못미쳐”
경실련 “실제론 50% 못미쳐”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임기를 한달 남짓 남겨둔 현재 자신들이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60% 정도 이행완료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은 13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항 이행실적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공약 가운데 60.7%인 181개 공약이 이행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건설 확대 △재래시장 활성화 △저소득층 복지행정 확대 등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대부분의 단체장이 공약으로 내건 뒤 이번 조사에서 모두 100% 이행했다고 자체평가해, 실제 완료된 공약은 50%에 못미칠 것으로 부산경실련은 보고 있다.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또 전체 298개 공약 가운데 114개(38.2%)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1개를 백지화했고, 2개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지역 구·군청장 16명 가운데 보궐선거로 당선돼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강서구청장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남구청장 등 2명은 제외됐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올바른 공약으로 △원로의 집 지속 신축(중구청장) △장애인 도우미 운영(동구청장) △굶는 사람 없는 연제만들기(연제구청장) △환경친화적 온천천 개발(동래구청장) △균형적이고 특색있는 4대 권역 구분 발전(금정구청장) △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확립(북구청장) △친수 녹지공간 조성(서구청장) 등을 꼽았다. 반면 헛공약으로는 △태종대~부산역 경전철 사업 추진 △영화체험박물관 유치 건립 △도시가스 구 전역 확대 보급 △수영강 수질개선 △공립수목원 조성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들이 꼽혔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올바른 공약과 헛공약을 구분했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구체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 타당성, 시간 계획 등을 갖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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