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평균 2700억 타지역 유출

도, 산업기반 취약해 자금 유입 한계…“민자유치 활성화해야”

한국은행 ‘역외유출’ 6년치 분석

제주지역에서 한해 평균 2700억원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돼 지역경제의 성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18일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00~2005년 6년 동안 제주지역 순유출입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평균 2721억원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계정별로는 당좌계정 및 우체국예탁금계정을 통해 연평균 5939억원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국고계정을 통해 연평균 3218억원이 순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의 역외유출은 2000년 5348억원, 2001년 3054억원, 2002년 4362억원, 2003년 2009억원, 2005년 1179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예산지원 증가에 따른 국고계정을 통한 순유입의 증대 때문에 역외유출 규모는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제주지역 자금의 순유출 발생 원인에 대해 제주도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음식료품에 집중되는 등 산업기반이 취약하며, 정보기술산업을 비롯한 지식기반산업의 발달이 부진해 역내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지역은 관광부문의 개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골프장과 호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해 1994~2002년을 기준으로 민자유치가 16.3%에 그치는 등 대규모의 역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기업이 영세하고, 투신사 등 비은행기관 자금의 역외유출, 다른 지역 대형 건설업체 및 유통점의 도내 진출 확대 등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역내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확충으로 소상공업체의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토록 규정한 지역재투자법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역외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려면 도내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민자유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