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원군 통합놓고 옥신각신

양쪽, 찬성·반대 홍보문 통해 대립각
주민 혼란…“민간 논의기구 구성” 제안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물 위로 떠오른 가운데 두 자치단체가 통합의 당위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전과 자료전을 펼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원군이 지난 7일 직원들이 보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청주-청원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싣자 청주시는 15일 청원군의 통합 반대 홍보 문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만들어 안팎으로 배포했다.

두 자치단체는 예산, 세금, 혐오 시설 입지, 공무원 승진, 땅값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감한 사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두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 예산과 세금=청원군은 2004년 기준 1인당 예산규모가 군은 257만6천원이지만 청주시는 103만6천원으로 차이가 있는데다 1인당 채무도 청원군이 4천원, 청주시는 18만3천원으로 통합이 되면 군민이 손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단순히 재정 규모에 따른 비교는 문제가 있고, 채무액은 주거환경, 도로 등 대규모 도시기반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 투자로 발생했으며, 재정자립도는 청주시가 50.2%로 청원군의 30.1%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군은 통합 이후 시 인접지역의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분석했으나 청주시는 지가 상승과 세금 등은 통합과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 혐오 시설과 난개발=청원군은 통합이 되면 혐오시설과 공공시설의 유입, 도시 확대 등으로 농토가 잠식되고 농촌 환경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농지는 법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난개발을 할 수 없고 혐오시설도 청주 월오동의 화장장, 휴암동의 소각장, 신대동의 분뇨처리장 등 시에 있으면서 군과 함께 쓰는 곳이 많고 앞으로도 군과 협의한 뒤 위치 등을 정할 계획이어서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통합 추진=청주시는 다음주 안으로 청주-청원 통합업무를 담당하는 청주 광역권 사업 개발팀을 꾸려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시는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청주·청원 공동발전추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한대수 청주시장은 “청주, 청원의 상생을 위해서는 통합이 절대 필요하다”며 “청원군이 주체가 돼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이 되면 통합 단체장 선거에 불출마하는 등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효진 청원군수는 “시·군 통합이 군과 군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며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주체인 주민이 빠진 두 자치단체 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지금의 논의는 주민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라며 “청주, 청원의 균형발전과 통합을 위한 민간 차원의 통합 논의 기구를 다음달 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청주·청원/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