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2014년 건설’ 강행?

방위사업청, 도 ‘논의 중단 요구’ 아랑곳없이 계속 추진

해당지역 주민은 “적극 유치”

몇해 동안 논란이 일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제주도의 논의 중단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2014년까지 제주도에 기동전투단 수용이 가능한 부두와 지휘 및 지원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추진 경과와 관련해 1993년 12월에 이미 제주전략기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됐고, 한국국방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에 타당성 분석을 마쳤다.

방위사업청은 또 올해 예산은 주민 동의 뒤 예비비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편성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대외 홍보활동과 주민 여론조사를 벌이고, 예비비를 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계획을 보면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한 국방연구원의 타당성 분석이 이미 제주사회에서 첨예한 논란이 빚어진 시기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김태환 당시 제주도지사가 “전문가 분석과 각계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첨예한 찬·반논쟁이 더 진행되면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의를 유보한다”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내년 7월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 시기에도 타당성 분석이 이뤄졌다.

해군은 애초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여는 등 여론 형성을 위해 애를 써왔으나 평화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왔다.

그러나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주민들은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최근 “지난 3월 말 해군본부를 방문해 면담한 결과 위미지역도 군항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역의 혁신적 발전과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등 기지 건설과 관련한 여론이 바뀌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한편,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모두 조건을 내걸기는 했으나 해군기지 건설은 찬성한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